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하면서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또한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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