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 실기 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 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습니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에는 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B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 착용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수험생 2명도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는데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자신의 소속을 나타낸 표시가 아니라 다르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실기고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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