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김홍석 G-Kunst 연구소장 "모두를 위한 K-문화강국으로"

[새 대통령에 바란다]김홍석 G-Kunst 연구소장 "모두를 위한 K-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산업 강국을 넘어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K-게임 등 ‘K-콘텐츠’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문화강국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인프라 집중, 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 환경, 지역 간 문화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앙집중형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분권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문화 예산 확보가 문화정책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예: 1% 이상)로 설정하고, 국고 외에도 민간 매칭펀드, 복권기금, 공공기금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 기반은 예술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창작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전면적 시행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창작 중단 시 소득 보전과 건강보험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와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창작자들이 기본적인 삶의 안정 위에서 실험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AI 기반 문화산업 육성도 시급합니다.

OTT, 게임, 메타버스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청년을 위한 VR/AR 창작 랩, 미디어아트 인큐베이팅 공간 등도 지역 균형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예술의 공존을 위한 저작권 및 창작권 제도 정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문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은 건강한 문화생태계의 근간입니다.

창작물에 대한 검열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 조성, 다양한 성, 계층, 세대의 문화 표현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해소하고 문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례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읍면동 단위의 '생활문화센터' 확충, 지역 예술가에 대한 인건비·창작비 직접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간 예술 인력 교류 프로그램 상시 운영도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지정과 같은 모형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문화 기반의 관광·브랜딩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농촌·산간 지역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 소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전통문화와 연결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문화시설 비율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창작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역, 예술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문화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신설이 중요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문화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도 병행해야 합니다.

문화는 삶의 권리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문화 독점 구조를 넘어, 누구나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 주권의 실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행정의 분권화와 투명성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K-문화강국'을 핵심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며,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정부가 장밋빛 문화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행률은 낮고 이분법적인 편 가르기 정책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문화예술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중세 봉건제도하에서의 기독교 사상에 바탕한 예술가들의 창작 제한, 프랑스 시민혁명을 유발시킨 베르사이유궁전을 배경으로 한 호화 유희,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의 R.Wager 우상화, 공산당의 이념화를 위한 10년간의 중국의 문화 혁명기 등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다른 정부와는 다른 실행력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과 지역 주체의 자율적 실행이 맞물릴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