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 원~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으로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초점은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총 13조 2천억 원(국비 10조 3천억 원·지방비 2조 9천억 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은 결정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을 공급합니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는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합니다.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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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색 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