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기타 부처 개편 수요를 분과별로 정리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의 방안을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실현 방안 발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5일 두 차례 연기된 검찰의 업무보고도 재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의 업무보고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실현 방안이 미흡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기재부와 검찰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 우선 논의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 재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여권 내에선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전하거나 대통령실·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국가 AI 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보다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민생 과제를 포함해 당장 국가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월요일(30일) 신속 추진과제를 추가로 정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