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5일 윤석열 강제구인 나설 듯..대면 조사 의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자 특검팀이 오는 15일 다시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석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특검팀은 강제구인 지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내세우며 재판과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나,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용실 방문 조사 또는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은 권리지만 출정 거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면조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