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하루 앞둔 이재용·삼성..대법원도 무죄 나올까

작성 : 2025-07-16 06:39:28 수정 : 2025-07-16 08:52:4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6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법원 3부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외부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이번 혐의로 기소된 지 벌써 5년 가까이, 그리고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져 온 데 따른 그룹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그룹의 위기가 심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3월 9조 3천억 원 규모로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삼성의 대규모 인수·합병(M&A) 시계도 사실상 8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2심 무죄 선고 이후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그룹의 경영 활동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000억 원에,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2조 4,0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그룹 차원의 빅딜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또한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영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일본을 연달아 방문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 회장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경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룹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기술력 회복과 실적 개선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5조 원을 하회하는 등 실적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독주하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가운데 후발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며, AI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 납품이 지연되면서 수익성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영 리스크 최소화,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숙제들도 이 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이어진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삼성 그룹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이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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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김영환 2025-07-16 08:08:03
    대법원 판사 상당수가 극매뉴들이니 당연히 삼성 과 한편이겠지.어차피 벗을 옷 삼성에 붙어먹어 대대로 호사를 하려고 할거고.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근본악을 없애는 방법은 폐교 청산이 유일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포기하라. 나라 망할 일 있냐? 대안이 있는데도 왜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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