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해상풍력 SOC 사업 예타 면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 속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탄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구조 변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산자부의 조정 역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용부두, 설치선박, 배후단지 등 핵심 기반시설(SOC)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책사업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기존 산단의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며, "조선업 중심 산업단지인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해상풍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