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어 신규 건립이 시급하지만 최종후보지에 위장전입 논란이 일면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이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쓰레기소각장 최종후보지 선정에 반대했던 삼거동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소각장 유치를 찬성한 48세대 가운데, 12세대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세대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각장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공모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던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박근일 / 삼도소각장반대대책위
- "(위법 사항을) 직접 가져오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인 2030년까지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바쁜데, 최종 후보지를 취소하고 부지 재선정에 나서면 기한 내 소각장 건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보지였던 서구 서창동이나 광산구 동산동, 지평동 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이를 변경하는 데만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게다가 위장전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공모를 결정했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최종후보지 소유주와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에도 소각장을 짓지 못해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지만,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이게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순천 뭐 서울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주.
가뜩이나 갈 길 바쁜데 위장전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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