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쏠린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깨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0일 지역이 주체가 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R&D 사업 역시 중앙정부가 설계한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는 정작 정책 기획과 사업 조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이나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입니다.
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R&D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혁신 전략을 설계해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된 만큼 향후 실질적인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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