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두고 여당 내 공방...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하루 만인 전날 주식 시장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