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벼랑끝 검찰..이번주 법안 저지 총공세

작성 : 2022-04-17 08:01:41
김오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내일(18일)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합니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둔 오늘 대검 간부들과 법안의 문제점 등을 상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총장은 14일과 15일 연달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총장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법안 통과 전)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9일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대검 별관에서 열립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을 부작용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연 후 19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검·지청별 의견 수렴 결과를 각 평검사 대표가 참석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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