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쇄빙선으로 나서겠다"면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산업혁신 분야에서, 지역 산업 혁신 투자를 강화하되 주민이 직접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의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담조직과 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통합돌봄 국비 70% 지원, 공영교통 확대·100원 택시 국비 지원 의무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전남의대 설치 등 정책 지원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감사권 등을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별시장의 행정 권한에 대한 견제 수단도 포함됐습니다.
용 의원은 "5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대안이 검토돼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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