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날 함께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기소 2년 만입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

대장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지만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