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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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평동산단 20대 노동자 철제코일 깔려 숨져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깔림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7일 밤 9시 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철제코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노동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조 부품의 원자재로 쓰이는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2022-11-08
  • SPC 계열사 SPL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의 관련 계열사인 SPL의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SPL 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을 하던 23살 A씨가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L의 경영책임자인 강동석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2022-10-28
  • 불매운동 조짐 보이자..SPC 회장, 대국민 사과한다
    SPC그룹이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SPC그룹은 오늘(21일) 오전 11시 허영인 회장이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괄사장인 황재복 대표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경영 강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
    2022-10-21
  • '중대재해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정당성 부족 윤 정부, 시행령 정치"[여의도초대석]
    -이은주 정의당 의원 "시행령 개정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 안 돼" -"살인적인 파업 손배 금액 청구, 징벌 목적..'노란봉투법' 연내 통과"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오너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감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과 처벌 완화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18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이 완화되면 일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 취지가 훼
    2022-10-18
  • 인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흙더미에 깔려 숨져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A씨가 흙더미에 깔려 크게 다쳤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배수관을 매설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A씨는 측량기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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