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채시장 충격 없이 추경 재원 조달 가능"

안도걸 "국채시장 충격 없이 추경 재원 조달 가능"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는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습니다.

국채 추가 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요인으로는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가 지목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액은 26.0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8조 원) 대비 165.2% 증가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 국채시장은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금리도 하향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 외국인 채권투자의 지속적 순유입,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안정추세 전망 등이 국내 국채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은 정부가 추경 등 적극적 경기부양조치를 구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