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 공개소환은 법 위반..정치적 여론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 출석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령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이번 소환은 수사가 아닌 조작이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출석 일시와 장소는 사전 협의가 원칙"이라면서 "출석 장면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령상 의무이며, 특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검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진실에 대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지시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이 내란죄 수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란이 아닌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식의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다툼이 진실 규명의 장애가 되어선 안 되기에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된 수사는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