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관련해 "내란 정당은 퇴치, 박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 당은 일찍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해산심판청구 진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대표는 오늘(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원래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가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내란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며 "그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 법무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회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주 '여의도초대석'에 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데, 진짜로 심판을 청구해서 해산을 시킬 생각인 거냐"고 묻자 "저는 해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수사적으로 그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아주 극우로 전도돼 가는 게 보인다. 이것은 국민의힘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이런 극우 세력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1 야당으로 있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문제가 있다. 저희 당은 진심으로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름 바꿔서 다른 당으로 만들면 내란당 허물만 벗겨주는 게 아니냐, 얼굴을 바꿀 화장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래서 껍데기를 바꿔서 재창당을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에 준하는 크기의 정당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답했습니다.
이어 "유럽에서도 극우 세력이 의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다수를 점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국민의힘도 일단 해산이 되면 극우당으로 쪼그라들어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김 대표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내란 극우 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해 저희가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반헌법 행위를 했던 사람 또 정당이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저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선 전에도 민주당과 반헌법특위 구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다"며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법을 하나 내놓고 있어서 같이 논의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특위가 구성돼서 반헌법 행위 조사를 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실정법을 어겼다면 실정법 위반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정법상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반헌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고 그리고 네이밍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김 대표는 답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가 불발된 게 굉장히 아픈 일이었는데"라며 "지금 반헌법적 내란도 그 수준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기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실정법 위반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가령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조항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엔 김 대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수호청이라는 게 있다"며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일이지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정치권이나 공직에 나갈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반한특위는 국회 내에 설치해서 한번 조사하고 공개하자 이런 게 아니라 행정위원회로서 진실화해위원회처럼 독립된 위원회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활동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공직이 아니더라도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부렸던 분들. 이런 거를 그냥 형법에만 맡겨 놓을 경우에 그냥 보통의 폭력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게 처리된다"며 "이렇게 반헌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엔 경우에 아주 중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편,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한 것처럼 보이고 온통 검은색 옷과 구두에 가방까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사려는 연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거나 최소화하려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다. 덜 죽을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남편과도 선을 긋지 않을까. 남편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김 대표는 덧붙여 냉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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