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비로 부담금 급증 지적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지난 2022년 29억 원이던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에는 74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이 늘었는데도 실제 채용인원은 오히려 줄어 미달 인원이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영수 의원은 교육청이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