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길 기자
KBC 직격 인터뷰,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
네 반갑습니다.
△이형길 기자
어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날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동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헌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는 고민도 했고 여러 국회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준비해서 한 거죠.
△이형길 기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개헌의 성격을 뭐로 할 거냐 제가 지난번 7월 17일 날 제안한 것도 개헌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헌법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39년이 됐기 때문에 시대 변화가 굉장히 커서 고쳐야 될 헌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매번 모든 개헌을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니까 39년 동안 못한 거거든요. 논란만 커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많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비상 계엄을 겪었잖아요.
재작년 12월 3일날 불법 비상계엄을 겪고 굉장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도 꿈꾸지 못하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전면 개헌이 아니라 부분적 개헌 단계적 개헌 지금은 꼭 필요한 개헌을 하자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서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77조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권이 있는 것을 국회에 승인권을 주게 하면 비상계엄 발표하고 해제권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를 군인들이 봉쇄하고 침탈하잖아요. 승인권을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승인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비상계엄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또 그 사이에 국회가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각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한 조항으로 했고요.
두 번째 조항이 바로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 건데 5.18이야말로 비상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국가를 국민을 이기는 국가란 없다라고 하는 것 국민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5.18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 불법 비상 계엄을 다시는 못하게 하려면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웠던 그 어려움을 뚫고 세웠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 해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길 기자
비상계엄 방지 조항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번 개헌안의 핵심으로 보시는 건가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우리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83%의 국민이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이 11.7%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수도권의 인구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똑같아진 게 벌써 한 5~6년 되고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 모여 사는 사람이 100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한 국가가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이것만 사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건 참 잘못된 국가 전략이죠.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시대적 과제인데 마침 이번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선거를 를 하게 되잖아요.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걸 그걸 제안한 거니까 지방선거하고 맞는 조항이 아무 이견이 없는 조항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국가 균형 발전의 국가 책임 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제안을 같이 한 거죠.
△이형길 기자
그동안 논의되던 권력 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단계적 개헌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하면 권력구조 문제부터 다룹니다. 권력구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4년 중임제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서 이 제왕적 구조를 좀 바꾸자 이런 그런 논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각제 얘기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희생해 가면서 그거를 따낸 겁니까? 그래서 내각제는 아니지만 대통령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 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그건 좀 복잡한 논의입니다. 그거부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많아서 필요한 개헌을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짧고 그리고 개헌의 문을 이번만큼은 열어보자 그리고 개헌은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 또 기본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좀 쉽게 하는 연성 개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개헌을 시작하게 되면 개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 좀 더 차근차근 논의를 해서 다음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제일 필요한 개헌을 하자 그 두 가지입니다.
△이형길 기자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당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기 전에 각 당의 대표들을 다 만났어요. 역시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 이 개헌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다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거기는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고 어제는 절연 그렇죠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서 절륜 선언까지 했는데 말로만 해서 잘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에 동참함으로 해서 그게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당의 대표가 그 당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선거용 개헌에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좀 고민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구성원들 안에는 이건 확실하게 긋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힘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개헌에 동참하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그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도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개헌은 충분히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3월 10일 날 개헌 특위를 제안하면서 17일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까지는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2주에서 3주 정도 논의를 하자 이런 건데 그 정도면 이 세 가지 쟁점 가지고 사실은 이견이 없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견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쉽게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특위가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좀 더 저도 고민해 가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방안들을 고민을 할 텐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번 만큼은 개헌을 해야 된다 부분 개헌이지만 개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고쳐서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속을 들여다보면요.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 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지금은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헌법이죠. 그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이 있었고 이번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그런 헌법인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빈틈도 있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되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딱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을 열면 개헌이 가능하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모아서 다음번에 할 때는 보다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권력구조 문제도 고민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제 임기 중에 해야 될 것은 개헌의 문을 연다.
특히 비상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서서 의결했던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때 제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다시는 이런 비상 계엄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발의 여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이형길 기자
5·18 정신 수록을 기대하는 호남 시도민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네 우리 광주 그리고 전남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전국에 5.18을 겪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마찬가지인데 5.18이야말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분명하게 세워주신 그런 아주 우리의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5.18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법 비상계엄에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오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5.18의 교훈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비상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희생과 노력이 이제는 헌법 전문으로 분명하게 실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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