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되며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 총 8,12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중 4,888억 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5만→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5만→2만호) 등에 쓰이고, 나머지 3,234억 원은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 투입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은 1천억 원 확대됩니다.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1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천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 원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많습니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난 652조 8천억 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 원에서 8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는 1,273조 3천억 원에서 1,280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 6천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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