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로 닮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4기 민주정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각기 다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사한 공약들을 쏟아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공약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이라는 교통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도 이달 16일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역세권 첫 집' 공약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1기 GTX 노선 연장 △2기 GTX 3개 노선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도 24일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걸고 기존에 추진 중인 A·C·D 노선의 연장 및 확대와 E·F 노선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두 후보 공약은 구체적 구간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닮은 꼴 공약인 셈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거 같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이재명)·전기차 요금 동결(윤석열)', '성폭력(이재명)·성범죄(윤석열) 처벌 강화' 등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공약을 꺼내든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윤 후보 공약만으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 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학계에서는 "표심을 얻으려다 보니 중간의, 중도 쪽으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가) 중도로 수렴한다","중위 유권자를 향해 (공약이) 모이는 건 (당연하고), 양당제에서는 더 그렇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서로 상호 학습도 되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만 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안 좋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후보들 간 차이가 있다"며 "언론에서도 다양한 차이점을 부각시켜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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