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든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내의 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틈을 타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가 B씨를 깨우려고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A씨가 다음날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범행 직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불쾌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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