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45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56만 명에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군은 정전 상황에서 최소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2년 전 이미 이 기준이 무너졌으며 현재는 그보다 5만 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가 두드러져, 6년 새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병력 감소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으며,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보병·기계화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 결과,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병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병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유사시 전력 유지와 작전 수행 능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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