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1% 이상이 이제 외국인이 이웃에 사는 것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유형에 따라 수용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79.7%가 찬성하는 반면, 이주 노동자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는 45.3%만이 찬성했습니다.
다문화국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사회 통합과 차별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가디언은 지난 7일, '통합 교육과 민원 창구 마련… 한국,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다문화국가 전환을 앞둔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면서 전문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기준치인 5%에 근접했습니다.
더가디언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민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이주민 유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까지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부는 언어 교육, 멘토링, 맞춤형 지역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민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주민 아동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다문화 지역'으로 지정해 재일교포,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특정 산업 근로자 등 집단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전체 인구의 14%가 외국인으로, 다문화 정책 실험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산의 Hope365 센터는 18개 언어로 초기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은행 업무·의료 이용·법률 이해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다문화 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다국어 도서관 운영, 불만 처리 사무소 역할까지 맡아 임금 체불과 직장 내 폭력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속에도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고, 직장 이동을 어렵게 해 착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더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중국 국적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노골적인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합 정책이 주로 이주민 교육에 치중돼 있고,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차별금지법도 없어 이주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윤경곽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향후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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