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기능을 존치한 채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금융 부문도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일부 조항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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