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362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수가 2만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3개월에 한정된 조사 결과여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KT가 보유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3만 2천 대에 달하는 가운데 방치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펨토셀에 대한 점검을 최근 3개월 이내로 국한한 것도 소극적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KT가 전날 추가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 명은 최근 3개월간 전수조사에서 집계한 수치입니다.
KT는 지난 6월 1일∼9월 10일 이뤄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267만 건을 조사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더 늘려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KT는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도 2천만 건이 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KT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 7천 대보다 7만 대 이상 많은 23만 2천 대로 파악됐습니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 4만 3천 대(18.7%)를 2주 안으로 점검해 철거 또는 회수, 영구 접속 차단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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