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둘러싸고 광주 서구청과 노조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성과상여금에 대한 법령 개선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분배 된 상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임우진 서구청장과 담당 국장 등 5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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