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까지였던 만큼, 이번 발표로 인해 협상 시한이 약 3주 더 연장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 중이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 측과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비공개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직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임하고 있어,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개 일정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안보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최고위급 자격으로 만나, 통상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식 회담이었던 만큼, 정확한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앞서 인천공항 출국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미 간 안보와 통상 문제에 대해 중요한 협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직접 개입 의지를 밝혔고, 워싱턴 도착 직후에도 "안보실장은 관계 전반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통상도 주요 의제"라고 밝혀 이번 관세 이슈에 대한 깊은 관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협상 주체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보다 하루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UST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에서도 관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외교·안보와 통상 라인의 양측 고위급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재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협상 시한은 정확히 8월 1일까지, 24일 남아 있습니다.
관세 2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전체 수출 구조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과 고용,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절충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제시한 수준과 동일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어진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태도 변화나 실질적 양보를 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상호관세율이 기존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일단 현상 유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도 관세 완화를 타진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3주간 총력외교와 통상 전략 조율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과 신뢰를 좌우할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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