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추가로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시장을 억제하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을 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가격 급등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실패를 의식해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보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추가 완화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부동산 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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