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물리력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정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건 기싸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행위의 기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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