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과 관련한 '구매 제한'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발언이 확산되며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 지시가 정반대였음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1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구매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정부의 구매 제한 검토로 해석되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지시는 오히려 '제한 금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 정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반적 공급 부족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둔 주문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 물류 대응과 관련한 지시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외교부에 "호르무즈에 머무는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속에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가짜뉴스 대응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해 "(이 메시지를)'달러 강제매각' 등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므로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위기 대응 기조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올코트 프레싱'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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