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민간 업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 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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