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8,838건으로 2022년(1만 1,539건)에 비해 약 6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가 5,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 건수는 전년(1,038건) 대비 5배가량 증가했는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의 러시아인 난민 신청을 모두 합한 숫자(5,814건)와 비슷했습니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을 꼽은 신청자가 4,5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이었습니다.
2년째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추가 동원령 우려 탓에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폭증한 난민 신청과 달리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그쳤습니다.
재작년 난민 인정률(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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