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범죄 연관" 허위사실 퍼뜨린 광주지법 공무원 구속

법원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주사(6급)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 범죄에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재판장은 A씨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현수막 시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추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