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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광주지검 전 수사관 징역 1년

작성 : 2026-02-06 21:11:56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을 덮으려 한 브로커 측에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광주지검 전직 수사관 백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백씨가 수사 경과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 등을 동료 수사관에게 전달했고, 해당 기밀이 브로커를 거쳐 수사 대상자에게까지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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