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형평성' 논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지원금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을 보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월 7만 원을 광주시 수준인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며 "타당한 이유없이 차등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