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이 지역에서 거둔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 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 대책위원회는 21일 복합쇼핑몰 3곳이 추진되는 광주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선 공약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상권 영향 평가를 위해 평가서 제출 시점을 사업 승인 이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호월드, 세정아울렛 등 향토 점포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므로 기준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영향 평가 용역이 부정적 영향을 감추고 긍정적 요소만 강조한 편파적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류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분석한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상권 영향 평가 용역 사업에서 활용한 카드 매출 원자료와 산정 방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복합쇼핑몰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단체가 법정 대표단체가 아니므로 모든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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