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깜깜이' 선거 현실화...반발 ↑

작성 : 2026-04-01 21:24:39 수정 : 2026-04-01 21:53:33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간 합의가 관건인데,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내일(2일) 대통령 시정 연설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격차는 3배 정도로 광주는 인구 6만 명당 1석, 전남은 2만 9,000명당 1석입니다.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개특위)
- "전남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광주는 2배로 늘려달라고 (국민의힘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남광주만 늘려주면 민주당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좀 봉착해 있습니다."

여야간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 중입니다.

지난주 국회 앞 삼보일배에 이어 내일(2일) 대통령 시정연설 피켓 시위,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투쟁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KBC 여의도초대석)
-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은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고 무투표 당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3~5명, 6명까지 하면 다른 다양한 후보들이 소수정당에서도 진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장안대 특임교수
- "비례대표제의 다양화가 굉장히 시급한데 정작 주민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요. 양 정당에게 압박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정개특위는 내일(2일) 회의를 열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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