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됩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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