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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자료 최대 4배 차이.."특별구제 대책 촉구"

작성 : 2025-08-07 21:08:44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별로 최대 4배까지 위자료 판결이 달랐다며, 특별구제 대책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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