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데, 만기 출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7월 16일)
-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사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심사 후)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만큼, 사법 정의와 국민통합,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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